대법원 2017도3443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송 #카메라 #성관계동영상 2018-09-13 오후 2:25: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355 "'DJ FEED' 서비스는 저작권 규제 대상" 지식재산권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음원 #저작권법 #DJFEED #뮤직앱 2017-10-30 오후 2:58:23
대법원 2011다101483 대법원, "이통사 컬러링 음원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컬러링 #음원저작권 #저작권사용료지급 #저작권법 #컬러링서비스 #전송 #통화연결음 2013-07-12 오후 1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