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229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2014-04-10 오후 1: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