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236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지식재산권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금지 #5·18민주화운동 2017-08-04 오후 4:0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380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전두환 #전재국 #시공사 #전두환추징법 #추징금 #환수 #뇌물 2016-02-11 오후 3:59:45
대법원 2013다73957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국가배상 군사·병역 형사일반 #전두환 #군의문사 #허원근일병사건 #부실조사 #타살 #자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15-09-10 오후 3:46:45
대법원 2014도14841 '양도세 포탈' 전두환 前 대통령 차남, 집행유예 확정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 #전두환 #조세포탈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5-08-13 오후 12:35:51
서울고등법원 2014노748 '탈세' 전두환 차남, 처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세금포탈 #전두환 #집행유예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포탈 #미필적고의 #특정범죄가중법 2014-10-23 오후 1:5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전두환 비자금 관리' 처남 이창석씨 보석 허가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전두환 #처남 #비자금관리 #이창석 #증거인멸 #보석 #탈세 2013-12-27 오전 10:55:21
대법원 2011도730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불법구금 #고문 #이태복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2012-06-15 오후 2:23: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8188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이신범 #이택돈 #특별사면 #옥고 #전두환 2011-05-17 오후 1: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