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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26432
대법원 2014무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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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대법원 2013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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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2013아33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405
대법원 2012두10743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