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6도2195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 징역형 확정

2020-01-30 오후 2:24:55

서울고등법원 2014누54228

"법외노조 통보 정당"… 전교조 항소심서도 패소

2016-01-21 오후 5:05:09

대법원 2012도10066

'해직자 조합원 배제' 정부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유죄 확정

2016-01-14 오후 6:11:18

서울고등법원 2015아328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2015-11-16 오후 4:56:45

대법원 2014다77970

대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억대 배상책임"

2015-10-15 오후 2:34:01

대법원 2013다26432

'전교조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표현은 명예훼손

2015-09-10 오후 3:43:43

대법원 2014무548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는 잘못"

2015-06-04 오전 8:46:09

헌법재판소 2014헌가21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2015-05-28 오후 4:08:02

헌법재판소 2011헌바32,2011헌가18,2012헌바185(병합)

공무원 집단행위 및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2014-08-29 오전 10:55:08

대법원 2011마2482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前의원 재산압류 '제동'

2014-08-13 오후 3:55:4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2014-06-19 오후 4:13:51

대법원 2013도229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2014-04-10 오후 1:43:43

헌법재판소 2011헌바32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인가

2013-12-16 오후 12:26:42

서울행정법원 2013아3353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1심 결론시까지 일단 유지

2013-11-13 오전 11:29:56

서울행정법원 2013아3353

전교조 vs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치열한 공방

2013-11-01 오후 3:38:2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2013아335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 최대 쟁점으로

2013-10-31 오전 8:5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4405

"전교조 명단 공개는 단결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2013-09-04 오후 4:53:49

대법원 2012두10743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첫 확정

2012-09-05 오전 11:19:50

헌법재판소 2009헌바298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정치자금법은 합헌

2012-07-31 오후 2:38:55

대법원 2010두27523,2008두8499,2010두27639·27646,2010도6388,2010다28840,2010다28604,2009도6788,2011두2361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2012-07-10 오전 9: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