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5702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전관예우 #변조윤리협의회 2016-06-28 오전 11:57:3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073 기존 수임 사건서 파생된 사건도 전관예우 규제 대상 전문직직무 #변호사법 #변호사징계 #전관예우규제대상 #전관예우 #수임지제한 2015-07-20 오후 3: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96095 전관예우 기대하고 변호사 선임했다 뜻대로 안되자…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전관예우 #수임료 #변호사선임 #위임계약 #보석 #선임료 2014-01-24 오전 11:21: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9422 위법한 특별사정 없으면 재판지연 국가배상 책임없다 국가배상 #대법관출신변호사 #전관예우 #국가배상 #재판지연 #부당해고 2007-05-21 오전 1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