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5054 대법원 2011두6998 ‘전공노’,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위법 노동·근로 형사일반 #전공노 #노동조합명칭사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요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17-01-09 오후 4:12:46
대법원 2011다36725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민사일반 언론사건 #언론공개 #녹취록 #언론사 #휴직명령 #전공노 #새누리당의원 #신지호 2014-04-15 오후 4:03:24
대법원 2011두20079 대법원, "민중의례 금지 명령 위반 공무원 징계 부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민중의례 #임을위한행진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정직처분취소 2013-09-16 오후 12:27:47
서울고등법원 2010누37782 새로 설립한 '전공노' 소송 당사자 안된다 노동·근로 행정사건 #전공노 #소송당사자 #단체협약 #해직자 #업무총괄자 #소송수계 2011-08-17 오전 11:57:49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2001두8568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는 적법" 노동·근로 행정사건 #해직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설립신고 #노조법 #노동3권 2010-07-26 오전 11:11:47
서울고등법원 2006누1465 '전공노 총파업' 참여로 무단결근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행정사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처분 #행정공백 #지방공무원법 2006-11-22 오후 2: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