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3891 납세고지서, 법에 정한 기재사항 모두 갖춰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고지서 #누락 #구국세징수법 #적법절차의원칙 #행정절차법 #강행규정 #하자치유 2014-08-19 오전 9:01:16
대법원 2010두12347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밝혀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국세징수법 #가산세 #산출근거제시 #납세고지서 #적법절차의원칙 2012-10-19 오후 4:5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659 법원 "울산보도연맹 유족에 200억 배상" 국가배상 #울산보도연맹사건 #신체의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의원칙 #재판받을권리 #관변단체 2009-02-10 오후 6: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