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222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민사일반 #문화예술진흥법 #조각품 #위자료 #저작인격권 2020-07-13 오후 1:3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38223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공정거래 소비자·제조물 #선글라스 #가품 #저작인격권 #인터넷쇼핑몰 2018-01-29 오후 5:36:1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9605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행정사건 #한국사교과서 #교과서수정명령 #저작인격권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 #서술의객관성 2015-04-02 오후 4:39:56
서울행정법원 2013아3835 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일단 효력 유지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인격권 #집행정지 #집필진 2013-12-30 오후 5:32:15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공동저작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좌편향 #저작인격권 2013-04-26 오후 2:53: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9085 '도라산역 벽화' 철거, "국가 책임 없다" 국가배상 #도라산역벽화 #벽화무단철거 #원로미술가이반 #벽화파괴행위 #벽화 #통일문화광장 #저작인격권 #예술의자유 2012-03-20 오후 6:05: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681 한국민이 일본저작물 저작권 침해 손배청구 준거법은 한국법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일본저작물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국제사법 #(주)스퀘어에닉스 #저작인격권 #해명광고청구 2008-04-03 오전 10:15:36
헌법재판소 2006헌마979 계약해지 후에도 ‘악곡 내려받기’ 서비스 계속에 헌법소원, 헌재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하라”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계약 #악곡내려받기 #불기소처분 #저작권침해 #저작인격권 #전송권 2008-01-03 오전 10:52: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7724 설계도의 기초가 되는 도안, 건축저작물로 볼 수 없다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설계도 #도안 #건축저작물 #저작재산권 #등대도안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설계도서 2007-12-12 오전 8:51: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4823 홈페이지에 사진 무단 사용 서울시 400만원 배상판결 지식재산권 #서울시 #서울시홈페이지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저작물 #동아일보 #복제권 #무단사용 2007-05-17 오전 9: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