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7427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2020-08-10 오전 11:34:54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041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교재 비공개는 적법

2020-03-12 오전 9:07:50

대법원 2017다212095

게임 창작성 여부, 시나리오 등 종합 판단해야

2019-07-01 오전 10:0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2018-11-29 오전 10:4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4629

타인 소설 인터넷 무단 게재… “배상하라”

2018-10-11 오전 9:13: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670

서울중앙지법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2015-08-24 오후 5:36:25

청주지방법원 2014고정232

영리목적 이용 아니라도 출처표시 없다면 저작권 침해

2015-03-03 오전 8:5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723

'불법 업로드' 네티즌 49명, 유나이티드픽처스에 3480만원 배상

2015-02-24 오후 5:44:56

대법원 2012도16066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015-01-12 오후 1:49:01

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소프트웨어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2014-11-21 오후 2:52:27

대법원 2011도3599

요약본 번역이라도 원저자 동의 없으면 저작권 침해

2013-09-03 오전 10:55: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406

CNBLUE, "크라잉넛 허위사실 유포 말라" 맞소송

2013-07-01 오전 11:20:09

서울고등법원 2012나24707

박진영 '드림하이 Someday' 2심서도 "표절"

2013-01-23 오후 3:28:10

대법원 2010다57497

2012-01-18 오후 2:38: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709

인터넷 강의위해 교과서 수정, 강의 자체 금지는 권리남용

2011-09-16 오후 4:23:54

서울고등법원 2009나60413

2011-06-02 오전 9:21: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0136

2010-09-02 오전 9:01:53

대법원 2009다76256

2010-03-12 오후 2:05:22

서울고등법원 2009나21043 서울고등법원 2009나21043,2009다4343,2008나35779,2008나35762,2009다5643

2009-08-31 오후 2:56: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9606,2009가소218267

2009-08-12 오전 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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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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