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742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041
대법원 2017다2120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46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670
청주지방법원 2014고정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723
대법원 2012도16066
서울고등법원 2014나19631
대법원 2011도35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406
서울고등법원 2012나24707
대법원 2010다574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709
서울고등법원 2009나60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0136
대법원 2009다76256
서울고등법원 2009나21043
서울고등법원 2009나21043,2009다4343,2008나35779,2008나35762,2009다5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9606,2009가소21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