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65561 "쟁의행위 적법 따지지 않고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는 부당" 민사일반 #직장폐쇄 #평균임금 #쟁의행위 2019-06-18 오전 11:18:13
대법원 2014다30858 대법원 "유성기업 직장폐쇄 '일부 불법' 미지급 임금 줘야" 노동·근로 #쟁의행위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임금 #노조 #유성기업 2018-03-30 오후 3:15:52
대법원 2011다39946 대법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임금 삭감 정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쟁의행위 #태업 #무노동무임금 #임금삭감 #노조 #경남제약 #근로기준법 2013-12-09 오전 8:55:40
대법원 2011도12440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캐디 #출장거부 #업무방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유의사 #위력 2013-06-20 오전 9:48:34
대법원 2010두20362 회사 경영 방침 반대 포함된 파업이라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노조 #쟁의행위 #경남제약 #부당해고 #부당정직 #단체교섭 2013-02-28 오전 11:07:52
대법원 2009도3566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노동·근로 형사일반 #미국산쇠고기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업무방해 #전민주노총사무총장 #파기환송 #쟁의행위 2011-11-11 오전 9:05:09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2911 "병원로비 점심시간 집회는 업무방해" 노동·근로 형사일반 #점심시간 #병원로비 #종합병원 #환자접수 #집회 #쟁의행위 #업무방해 2008-09-24 오전 10:34:18
헌법재판소 2003헌마878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2004-07-16 오후 1:18:05
대법원 2003두1097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감차명령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2003-06-20 오전 10:58:12
대법원 2003도1378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후 교섭없이 쟁의돌입-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노동위원회 #권고결정 #쟁의행위 #노조법 #동부산농협 2003-05-02 오후 2: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