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법재판소 2015헌마902

“헌법재판관 2명 이상 기피 금지는 합헌”

2016-12-26 오후 4:24:59

대전지방법원 2016아1000316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2016-11-16 오후 4:23:12

헌법재판소 2015헌바184 헌법재판소 2012헌바428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로 제한… “재판청구권 침해할 만큼 짧지 않다”

2016-05-09 오후 4:16:02

헌법재판소 2012헌마858

"수형자·민사변호사, 접견 시간·횟수 제한은 헌법불합치"

2015-12-11 오전 11:44:29

헌법재판소 2015헌마784,2015헌마182,2015다200111

헌재,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심사

2015-10-01 오후 4:58:21

헌법재판소 2013헌가21

정신병원 피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로 제한은 위헌

2015-09-24 오후 5:58:05

헌법재판소 2015헌마182

헌재, '재판소원 불인정' 종래 입장 재확인

2015-08-03 오후 4:01:45

대법원 2011다80449

법원, '부제소' 합의 따라 직권으로 소 각하할 때

2013-12-16 오후 12:20:38

헌법재판소 2011헌마122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2013-08-30 오후 1:53:01

헌법재판소 2011헌마789

'즉시항고기간은 3일'… 형소법 규정은 합헌

2012-10-31 오후 1:55:19

헌법재판소 2010헌마344

헌재 "심리불속행 규정은 합헌"

2012-01-04 오후 2:29:07

헌법재판소 2008헌마57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제한… 위헌

2011-11-29 오후 6:23:24

헌법재판소 2009헌바16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 재심청구 기각됐다면 심리불속행특례법 헌법소원 낼 수 없다

2011-05-04 오후 4:23:03

대법원 2007두12514,96누10768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2010-06-29 오전 9:06:47

대법원 2010도881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안했다면 위법

2010-05-17 오전 10:56:56

대법원 2009다104243

탈옥수 신창원,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확정

2010-04-01 오후 6:21:36

헌법재판소 2008헌바12

국민참여재판 대상제한 합헌

2009-12-07 오전 11:06:27

헌법재판소 2007헌마1433,2000카기123,2003다1878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2009-03-06 오전 8:42:33

헌법재판소 2007헌마2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합헌

2007-08-06 오전 10:47:01

서울고등법원 2005나104735

불합리한 종중재산 분배는 무효

2007-06-18 오전 11: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