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1014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형사일반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2019-06-26 오후 3:05:57
대법원 2015다255265 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개성공단 #개성신영 #개성한샘 #재판관할권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2016-09-22 오후 4:08:29
대법원 2003도8253 대법원 2016초기318 군사범죄와 함께 기소된 일반범죄,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사법원 #군형법 #재판관할권 #법률에정한법관에의한재판받을권리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기본권 2016-06-20 오후 3:47:03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4534,2004도4044 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가사·상속 민사일반 #북한주민 #친자확인 #한국전쟁 #친생자관계 #상속 #재판관할권 2010-12-01 오후 3:35:33
대법원 2010다18355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2010-07-26 오전 11:16:16
대법원 2002므1312 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재판관할권 #섭외이혼사건 #외국거주 #워싱턴법원 #이혼판결 2002-12-03 오전 11: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