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212 '학부모 해외체류기간' 규정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 합헌 헌법사건 #해외체류 #재외국민 #대입특별전형 2020-04-07 오후 5:40:41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716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 #주민등록법 #재외동포법 #전입신고 #임차권 #경매 2014-10-27 오후 12:20:51
헌법재판소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선거·정치 헌법사건 #재외국민 #국내거소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 #참정권 2014-07-29 오전 11:36:2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159,2012구합25965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혈통주의 #재외국민 #국적확인소송 2012-08-07 오전 8:40:43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 헌법재판소 2005헌마360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선거·정치 헌법사건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행사 #선거법 2007-07-02 오전 10:34:40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107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했어도 탈퇴는 임의로 못해 금융·보험 행정사건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사회보장 #건강보험 2006-11-09 오전 9:3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1775 국가, 재외국민 보호의무 위반 아니다. 국가배상 민사일반 #재외국민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인권침해 #이민수용소 #호주 2004-09-10 오전 9: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