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대통령 재신임 발언' 헌소대상 안돼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만섭 #국회의장 #국민투표 #재신임 #참정권 #국민투표권 #노무현대통령 2003-11-28 오후 12: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