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12430 '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前경찰청장 실형 확정 형사일반 #노무현대통령 #차명계좌 #조현오 #경찰청장 #사자명예훼손 #재수감 2014-03-13 오후 3: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