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736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국가배상 행정사건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2018-04-19 오후 5:29: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90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국가배상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2016-03-03 오전 11:59:27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68820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중보건의 #교도소 #골절상 #과실 #치료지연 #타박상 #재소자 #의무실 2011-08-03 오전 10:02:04
서울고등법원 2009누25295 법원, "재소자에 담배 전달 변호사 징계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물품교부 #수용자 #재소자 #담배전달 #접견 #구치소 2010-07-15 오후 3:09:16
대법원 2005도9729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형사일반 #판례변겨 #재소자 #재판받을권리 #상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 2006-03-20 오전 9:01:17
대법원 2004다65121 수감중 당뇨로 실명...국가에 배상책임 국가배상 형사일반 #교도소 #수감 #재소자 #당뇨증세악화 #실명 #의무관 #합병증 2005-03-15 오전 10:10:37
헌법재판소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재소자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합헌 산재·연금 헌법사건 형사일반 #건강보험급여 #재소자 #국민건강보험법 #구금시설 #의료부담 #보험료납입의무 2005-02-25 오전 10: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5930 수용자 집필신청·발송 거부 교도소 재량권 일탈한 위법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집필신청 #발송거부 #재소자 #소송진행 #금치처분 #군산교도소 2004-06-08 오후 12:3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191010 "무리한 계구사용,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교도소수감 #재소자 #계구사용 #금속수갑 #수감생활 #존엄성 2004-06-04 오전 10:06:43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8566 "재소자도 의보 혜택을" 산재·연금 행정사건 #재소자 #수감중 #의료보험혜택 #수용자 #보험료수입 #자비부담 2003-09-23 오후 12: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