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 일반인이 통행하는 개인도로 재산세 과세 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재산세 #(주)한무개발 #지방세법시행령 #사도 #비과세대상 2007-11-06 오전 9: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