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가17
헌법재판소 2015헌바185
대법원 2015두409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764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457
대법원 2011두17165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947
헌법재판소 2010헌바85
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대구고등법원 2011누1086
헌법재판소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헌법재판소 2007헌라4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7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908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