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5220 '특가법' 적용하려면 배임액 구체적 산정해야 기업법무 형사일반 #감가상각 #범죄구성요건 #재산상이익 #배임가액 #배임죄 #특가법 #시장거래가 2012-09-26 오전 9:33:22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679 사행성 오락기 쿠폰 발행 사행행위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사행성오락 #쿠폰발행 #사행행위 #재산상이익 #게임쿠폰 2012-07-09 오전 11:16:51
대법원 2011도5299 휴대폰 'USIM' 조작 대량 스팸문자 발송… 사기죄 아니다 정보통신 형사일반 #유심 #문자발송제한 #스팸문자 #유심조작 #사기죄 #재산상이익 #광고문자 2011-08-09 오후 6:20:03
대법원 2010도1345 지정할인율보다 덤핑판매했더라도 재산상 이익 발생해야 배임 해당 기업법무 형사일반 #할인율 #덤핑판매 #재산상이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2010-06-16 오후 2:08:53
헌법재판소 2007헌바100 도박개장죄의 도박은 '재산상 이익'도 포함 헌법사건 형사일반 #도박개장죄 #재물 #재산상이익 #사회경제윤리 #도박사이트 #코인 #환전 2010-06-03 오전 10:47:35
대법원 2006구합1365,70누161,95누12026 따로사는 어머니집에 공매통지서 발송… 공매처분은 위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통지 #공매처분 #체납자 #재산상이익 #취득세 #권리보호 2008-11-24 오후 12:06:28
대법원 2005도9858 대법원 2006년4월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소유권보존등기 #소송사기 #부동산등기법 #소유권증명 #재산상이익 2006-04-10 오후 1: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