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가사·상속 행정사건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2016-07-28 오전 11:54:48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7269 증여조건 이행 안했다면 재산 돌려줘야 가사·상속 민사일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증여 #소유권 #증여조건 #재산상속 #상속재산사전분배 2008-02-27 오전 9:04:13
대법원 2005다26284 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가사·상속 #관습법 #분재청구권 #민법 #호주상속 #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사채권 2007-02-05 오전 11:29:19
서울고등법원 2000라77,2000가합30085 재벌들 편법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산상속 #재벌 #편법상속 #비상장회사 #참여연대 #이재용 #이건희 #삼성SDS 2000-05-09 오후 1: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