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가사·상속 행정사건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2016-07-28 오전 11:54:48
대법원 2015스451 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 #공동재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 #포기각서 #협의이혼 2016-02-11 오전 8:27:39
헌법재판소 2013헌바119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가사·상속 헌법사건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합헌 #분쟁방지 #재산분할청구권 2014-09-09 오전 7:25:04
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 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는 이혼·남녀문제 #이혼 #이혼및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채무분할 2013-06-24 오후 2:56:32
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청구권 #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이혼 2013-06-20 오후 6:00:02
수원지방법원 2010드합990 허위이혼 후에 실제로 이혼사유 생겼어도 기존 허위이혼은 무효로 봐야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혼인파탄 #허위이혼 #이혼사유 #협의이혼 #가장이혼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 2011-01-10 오전 9:41:17
서울가정법원 2002즈합205 "이혼한 前배우자의 권리 더 두텁게 보호"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가압류취소 #권리보호 2010-08-09 오전 9:00:23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9 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성 #일신전속권 #권리보호 #일방사망 2010-08-09 오전 8:59:27
대전고등법원 2010나949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 #이혼 #협의 #심판 #책임재산 2010-06-28 오후 3:09:48
대법원 2009므2840,2857 제3자 명의 합유(合有)토지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이혼·남녀문제 #합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청구권 #재산관리기여 2009-11-30 오전 9:08: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8819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2006-09-18 오전 9:27:38
대법원 2005두15595 당사자 일방 사망으로 사실혼관계 종료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모두 불인정은 불합리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배우자사망 #사실혼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급부행위 2006-04-06 오전 9: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