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2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2020-10-22 오전 9:08:18

대법원 2019도1960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재물손괴 등만 벌금형

2019-05-13 오후 4:39:26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빌린 '재규어' 차량에 물 채워 반납… 20대 회사원, '실형'

2018-09-14 오후 2:37: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17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2018-07-25 오전 11:38:51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경매 통해 취득한 임야 보호위해 농지 진입로에 설치한 철조망 마을 주민이 넘어가다 훼손… '재물손괴'로 못 봐

2017-05-19 오후 3:11:21

대법원 2016도9843

대법원, '삼성 세탁기 손괴'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2016-10-27 오후 2:42:13

대법원 2016도3369

타인 컨테이너 무단 이동 재물손괴죄로 처벌 못해

2016-09-19 오후 4:51:07

대법원 2015도18426

대법원 "1심보다 법정형 가벼운 혐의 적용했다고 무조건 감형은 아냐"

2016-05-17 오후 5:37:08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2016-02-04 오후 2:16:35

대법원 2014도2477

애완견 공격한 맹견 전기톱 도살…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2016-01-29 오전 10:54: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411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2016-01-27 오전 8:34: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654

'예배방해죄'…주차문제로 성당서 횡포 30대 징역형

2015-07-08 오후 2:35:35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244

전동휠체어로 스크린도어 손상시킨 50대男 실형

2015-02-17 오후 2:41:13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03,253

공판 검사 뺨을… '법정 난동' 70대 징역 1년 실형

2014-07-21 오후 6:35:24

수원지방법원 2013노5055

동물 보호법, "입법 미비" 지적 많다

2014-02-18 오전 9:14:59

대법원 2010도13849

임의설치 자물쇠 헐고 성전 진입… 주거침입죄 안 돼

2011-03-10 오전 9:26:58

대법원 2010도5989

아파트 유치권자가 출입문 용접, 재물손괴죄 해당 된다

2011-01-25 오후 6:06:31

대법원 2010도8380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2010-10-12 오전 9:05:26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068

거주 중인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 전 남편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

2010-06-09 오후 3:54:52

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2010-03-09 오전 1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