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2
대법원 2019도1960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17
부산지방법원 2016노2195
대법원 2016도9843
대법원 2016도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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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도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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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654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244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03,253
수원지방법원 2013노5055
대법원 2010도13849
대법원 2010도5989
대법원 2010도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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