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61152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2017-03-21 오후 4:2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619 STX 소액주주, 강덕수 회장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금융·보험 민사일반 #분식회계 #감사의무 #재무제표 #삼정회계법인 #강덕수전STX그룹회장 #STX조선해양 2017-01-25 오후 3:40: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957 "뒤늦게 재무제표 오류 발견됐다고 회계법인 책임 물을 수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재무제표 #오류 #회계법인 #손해배상청구 #주의의무 #부실감사 2016-08-05 오전 10:43:00
대법원 2013다42922 주총서 채무 기재된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재무제표 #주주총회 #상사채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소멸시효중단사유 #대여금청구 2013-10-21 오후 1:47:11
대법원 2008다14633 회사 임원들 조직적으로 분식결산 작성, 적발 못한 監事에게 과실책임 못물어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재무제표 #허위작성 #분식결산 #감사보고서 #법정기한 #주주총회 #임무해태 2011-05-02 오전 11:42:24
대법원 2010도17396 '반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은 외부감사법 위반 아니다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재무제표 #횡령 #회삿돈 #허위작성 #외부감사 2011-04-04 오후 5:4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8313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2009-11-23 오전 10:52:01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9308 회사측이 조작한 재무제표, 회계감사한 회계사도 책임 금융·보험 행정사건 #외부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증거 #서류조작 #증권선물위원회 2003-05-09 오후 3: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