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7241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 행정사건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2017-02-08 오후 2:59:52
서울고등법원 2012누21170 '제주해군기지' 파기환송심서 국방부 승소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법 #재량권일탈남용 #국방부건설계획승인 2012-12-13 오후 4:04:07
대법원 2006추62 지자체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시, 시·도지사가 취소 가능 행정사건 #재량권일탈남용 #자치단체장 #승진처분 #지방자치법 #법령위반 #전국공무원노조 #불법파업 2007-03-26 오전 1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