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364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행정사건 #재량권일탈 #적정통보 #재량권남용 2020-09-21 오후 12:53:57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630 "저성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 해고는 무효" 노동·근로 #르노삼성자동차 #해고무효확인소송 #실적낮아해고 #재량권일탈 #근무평가이유해고 2017-02-03 오후 2:10:12
서울고등법원 2016누55553 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산재·연금 행정사건 #요양급여 #부당요양급여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2016-12-15 오후 5:10:5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638 “20년전 범죄 이유 귀화 불허는 위법” 행정사건 #귀화 #일반귀화 #품행단정 #귀화판단기준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소송 #국적 #법무부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2016-07-18 오후 5:21:10
대법원 2012두4531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행정사건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2015-12-10 오후 6:27:4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10 술취해 폭력 휘두른 경찰관 해임은 지나친 처분 행정사건 형사일반 #만취 #경찰관 #폭력행사 #해임처분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2011-07-07 오전 9:52:13
대법원 2010다43900 승진누락된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에게 광주시는 손해배상해야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누락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예정자 #승진임용 #비위사실 #위법행위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2011-01-17 오후 1:40:35
서울고등법원 2009누36318 서울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 언론사건 행정사건 #정연주 #KBS #해임처분 #사전통지 #재량권일탈 2011-01-14 오후 6:36:42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4071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 거부 정당 행정사건 형사일반 #엽총소지허가 #범죄전력 #준법의식 #재량권남용 #재량권일탈 2010-09-28 오전 11:15:25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274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과다청구에 무조건 과징금 최고액부과는 재량권 일탈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요양급여비용 #재량권일탈 #심사기준 #국민보험공단 #정형외과 2004-12-21 오전 11:01:27
대법원 99두3812 일반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 면허취소 행정사건 #마을버스 #버스노선면허 #중복버스노선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재량권일탈 2001-01-30 오전 8: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