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44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2017-09-04 오후 5:40: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16

해임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2017-08-07 오후 5:57:15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

“바람 피우다 들켜… 반라 도주 공무원 해임 정당”

2016-12-12 오후 3:05:46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87

"술취해 5만원어치 물건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부당"

2016-11-21 오후 2:40:0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9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교육환경에 악영향 크지 않다면

2016-10-06 오후 2:41:39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2016-10-04 오전 10:00:30

대법원 2014두12079

대법원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은 정당"

2015-12-24 오전 10:15:14

대법원 2015두39194

동거녀 위협·성폭행 유죄선고 받은 택시기사에…

2015-10-05 오후 4:58:14

서울고등법원 2015누35569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항소심도 패소

2015-07-21 오전 11:29:17

대법원 2012두20861

화장품 회사 일부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검출됐다면

2013-10-11 오후 3:34:41

대법원 2011두12320

'근무시간 판돈 20만원 고스톱' 국정원 직원 해임 부당

2013-09-03 오전 10:10:11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8

"학생인권조례안, 학교장 재량권 박탈한다"

2013-08-26 오후 3:09:56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11

"문재인 의원 집 무허가 사랑채 철거해야"

2013-07-02 오후 1:20:48

대법원 2013두5722

수학여행 숙박업자에게 100만원 받은 교장 정직 1개월 정당

2013-06-24 오전 8:40:2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390

천안함 '피로파괴' 발언 국정원팀장 정직 부당

2012-06-07 오후 1:38:5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61,2011구합32188

법원,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인하 처분 판결 엇갈려

2012-06-01 오후 4:56:56

대법원 2010두13913

"귀화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2010-11-10 오전 11:29:58

대법원 2010두3909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 신문없는 해임은 위법

2010-07-19 오전 10:1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9031

펀드운용사에 고객손실 100% 배상책임 판결 나와

2009-11-23 오후 3:18:4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475

삼성SDS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

2009-11-19 오후 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