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36212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4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516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8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9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대법원 2014두12079
대법원 2015두39194
서울고등법원 2015누35569
대법원 2012두20861
대법원 2011두12320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8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611
대법원 2013두572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39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861,2011구합32188
대법원 2010두13913
대법원 2010두39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