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944 헌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여부는 의무 아닌 재량" 헌법사건 #탄핵 #탄핵소추권 #재량 #국회 #탄핵의무 #국민주권주의 2016-12-02 오후 2: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