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18987, 218994(병합)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354
대법원 2012다114776
대법원 2011두3692
서울고등법원 2012누89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005
대법원 2011두6400
서울고등법원 2007라527,2006다77272,2009다99402,2010나85807
대법원 2009다29380
대법원 2009다95967
서울고등법원 2010나6507
대법원 2009다5030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526
대법원 2009다10881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881
서울고등법원 2009나60574
대법원 2008두1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