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 무효"

2020-10-03 오후 1:19:52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2019-12-27 오후 5:48:1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354

“관리처분인가계획서 등 재건축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

2017-11-13 오후 5:42:39

대법원 2012다114776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넘기고 현금청산 때 근저당 있어도

2015-11-23 오후 2:41:17

대법원 2011두3692

대법원,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취소

2014-04-07 오전 9:04:07

서울고등법원 2012누8931

'재건축 신축건물 5년내 양도' 稅감면 혼선

2013-06-20 오전 9:0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2

"단대부고 등 학생 일조권 침해 고층아파트 층수 줄여라"

2013-06-14 오전 10:24: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005

이웃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사고 방지계획'에 합의했어도 공사 하자로 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가능

2012-04-23 오전 11:40:44

대법원 2011두6400

대법원,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못해"

2012-03-23 오전 11:16:26

서울고등법원 2007라527,2006다77272,2009다99402,2010나85807

엇갈린 판결에 해청아파트 재건축 분쟁 '혼미'

2011-10-12 오전 8:55:35

대법원 2009다29380

조합설립동의 당시 건물철거·신축비용 공란으로 뒀어도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2010-11-08 오전 11:00:09

대법원 2009다95967

큰 평수 조합원에게 재건축 아파트 배정 우선권 줘도 적법

2010-10-29 오전 10:57:50

서울고등법원 2010나6507

아파트 완공돼 구분소유등기 마쳤다면 조합은 하자담보추급권 행사 못한다

2010-07-23 오전 8:59:41

대법원 2009다50308

재건축사업 토지 싸게 사들여 이후 5배로 부풀려 팔았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2010-07-16 오후 12:00:0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526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시행계획 무효

2010-06-11 오후 5:51:25

대법원 2009다10881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모두 기록했다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유효

2010-04-19 오전 11:23:32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881

탄원서에 서명한 이름 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2010-04-14 오전 10:05:42

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2010-03-09 오전 11:29:28

서울고등법원 2009나60574

이주비 못받은 조합원도 기본이주비 이자 부담

2009-12-22 오전 9:09:03

대법원 2008두11310

철거앞둔 미거주 주택도 양도소득세 대상

2009-12-14 오전 10: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