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8367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해보상 #장해 #장해등급 #장해자 #장해보상금 #장해등급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해연금 2017-01-16 오후 3:43:44
대법원 2012두26142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산재·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보상금 #중복지급 #소멸시효 #산업재해 2015-04-17 오전 8: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