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8367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해보상 #장해 #장해등급 #장해자 #장해보상금 #장해등급보상금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장해연금 2017-01-16 오후 3:43:44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66 근무 중 사고로 다쳐 특정부위 장애등급 받았다면 시행령 개정돼도 옛 등급 그대로 적용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중사고 #장해등급 #장해급여 #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척추 #건설근로자 2012-10-10 오후 1:39:58
대법원 2011두15640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통사고 #장해등급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산재 2011-11-10 오전 10:19: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6660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금융·보험 #의료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해등급 #일실손해 #손해배상법 #합병증.맥브라이드 2007-01-15 오전 11: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