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두14297 ‘진폐’ 판정 前 사망했어도 유족이 장해급여청구 할 수 있다 산재·연금 행정사건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10-17 오후 4:53:29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792 “학교안전공제급여 소멸시효 사고 아닌 장애진단일로부터 3년” 행정사건 #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소송 #장해급여 2016-07-28 오후 2:29:27
서울고등법원 2014나60387 식당서 반복적으로 칼질 주방장… 산재·연금 행정사건 #주방장 #칼질 #장해급여 #건초염 #근로복지공단 #근육파열 #감정의 2015-11-16 오후 4:42:39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66 근무 중 사고로 다쳐 특정부위 장애등급 받았다면 시행령 개정돼도 옛 등급 그대로 적용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중사고 #장해등급 #장해급여 #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척추 #건설근로자 2012-10-10 오후 1:39:58
서울고등법원 2011누31552 건강검진서 고혈압 알고도 음주량 늘린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절반만 지급한 건 정당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혈압 #장해급여 #뇌경색 #서울남부보훈지청 #공상공무원적용대상구분변경처분 #건강검진 2012-04-13 오전 9:0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8562 업무상 재해 입고 정년퇴직한 경우 금융·보험 민사일반 산재·연금 #업무상재해 #장해 #보험금 #정년퇴직 #질병담보특약 #업무상질병 #장해급여 2007-11-21 오전 9: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