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두3299 장애인·가족 동일세대 아니면 차량취득세 감면 못받아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장애인 #주민등록 #차량세금감면혜택 #등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장애인차량 #취득세 #등록세 #서울시세감면조례 #주민등록법 2007-05-11 오전 11:47:02
대법원 2004다27181 장애인 식별표지 미부착해 고속도로 요금 부정 할인받은 경우 민사일반 #장애인차량 #장애인식별표지 #요금할인 #부정사용 #통행료감면 2005-05-20 오전 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