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두21055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 해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안돼 기업법무 행정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근로자 #의무고용률 #산출기준 #사회적기본권 #장애인 2010-04-15 오전 8:56:40
서울고등법원 2009누8351 장애인 고용부담금 의무고용 산출, 현지채용 외국인은 포함 안돼 기업법무 행정사건 #외국인 #현지채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산출기준 #대한항공 2009-11-26 오전 9: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