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9809 대법원 2018도8808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형사일반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2020-02-06 오후 1:23:40
서울고등법원 2017노3802 장시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김종, 1심과 같이 '징역 3년' 형사일반 #최순실 #장시호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삼성 #국가보조금 2018-06-01 오후 4: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