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107 장해연금 소멸시효 정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산재·연금 헌법사건 #장해연금 #장기급여 #소멸시효 #공무원연금법 #재산권침해 2009-06-17 오후 3: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