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46969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고객상담 #근로자지위확인 #명예퇴직 #전화상담 #자회사 #고충처리 #케이티 #케이티스 #KT #KTis 2015-11-09 오후 5:32:49
대전지방법원 2013비합55 법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비용 인가 민사일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 #KTX수서 #설립등기 #자회사 #수서고속철도 2013-12-27 오후 4:4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5,2012회합184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자산빼돌리기 #고의부도 #윤석금 #회생절차 #지주회사 #자회사 2012-10-02 오후 6:02:47
서울고등법원 2012누9019 '독점규제법 구멍' SK, 공정위에 50억 과징금 소송 승소 공정거래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네트웍스 #SK #손자회사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독점규제법 2012-08-10 오후 3:08: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37,2010고합1065 서울중앙지법, 공사편의제공 명목 거래업체로부터 1억원 수수 전 MBC 경영본부장 등 집행유예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형사일반 #MBC #문화방송 #자회사 #시공업체 #금품수수 #청탁 #하청업체 #배임수재 2010-10-15 오후 3:40:33
서울고등법원 2007누22988 국내 있는 블룸버그통신 자회사에 법인세 부과 못한다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블룸버그통신 #자회사 #한미조세협정 #고정사업장 #법인세부과 2008-06-04 오전 9:19:09
대법원 2006도9389 론스타 자회사 HAK 前간부 4억5천만원 추징 원심 확정 기업법무 형사일반 #론스타 #자회사 #부실채권 #배임수재 #HAK #포트폴리오매니저 2008-06-02 오전 10:40:37
대법원 2003두3420 子회사서 근로자 파견받아 본사서 인사관리 했다면"실질적 근로계약 관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자회사 #인력파견 #인사관리 #파견근로자 #SK #도급계약 2003-09-26 오전 11: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