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4923,2012추183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2014-02-27 오후 5:35:28
대법원 2011추56 대법원, "교육부 '교원평가' 명령에 지방교육청 따라야" 행정사건 #국가사무 #교원평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법 #위임사무 #시정명령 #자치사무 #직무이행명령 2013-05-23 오후 2:39:34
대법원 2010추42 '자율형 사립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訴 각하 행정사건 #자율형사립고 #자사고 #지방자치법 #자치사무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2011-01-28 오후 3: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