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25924 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함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공정거래위반 #담합 #리니언시 #자진신고 #라면 #과징금처분취소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 2015-12-24 오후 2:41:07
전주지방법원 2015구단394 "경찰이 음주뺑소니 사고자 특정한 뒤 자수한 것은…" 행정사건 #경찰자백 #음주뺑소니 #자진신고 #구호조치 #도로교통법 2015-09-04 오후 2:51:23
서울고등법원 2012누2483 보험이율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경 했어도 자진시정 감경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보험이율 #담합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사 #자진신고 2012-06-22 오전 9:07:1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7168 "접촉금지 대상자와 접촉사실 자진신고 하라" 경찰청장 지시는 진술거부권 침해 행정사건 #자진신고 #경찰청장 #지시 #사행성게임장 #경찰관 #접촉사실 #접촉금지대상자 2011-08-10 오후 12:42:04
대법원 2010두23989 공정위 "담합 기업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발표에 믿고 신고했다면 100% 감면해야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자진신고 #담합 #과징금면제 #공정위 #볼보그룹코리아 #조사협조자 2011-08-09 오후 6:17:23
대법원 2008도4762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2010-10-14 오전 9:00:09
대법원 2010두2548 사업자가 담합해 공동 자진신고했다면 과징금 감면혜택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담합 #자진신고 #감면사유 #공정위 #공동자진신고 #엘리베이터 2010-09-27 오전 8:44:52
대법원 2008두11716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취득세 #자진신고 #당연무효 #매매계약해제 #중대명백설 2009-02-27 오전 8:47:48
헌법재판소 2003헌바16 취득세 납부기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20% 지방세법 제121조 1항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납부시한 #취득세 #가산세 #지방세법 #자진신고 #납세협력의무 2003-09-26 오후 1:02:10
헌법재판소 2001헌바82 (포커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위헌 이후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2002-09-03 오후 12:32:14
헌법재판소 2001헌바82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위헌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2002-08-30 오전 1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