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누3621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118
대법원 2017다211559
대법원 2017두41351
대법원 2017두478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222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5257, 2015가단5064592
대법원 2016두5884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05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대법원 2016다216731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87
대법원 2014두52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