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1노3

'경비원에 갑질·폭행 혐의' 아파트 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2021-05-26 오후 5:21:47

대법원 2018다209713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021-02-08 오전 9:10:06

서울고등법원 2020누36214

최전방서 한달간 쉬지 않고 근무… 휴가도 미뤄지자 극단적 선택

2020-12-10 오전 9:13:43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5118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2020-08-06 오전 9:06:04

대법원 2017다211559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는데도 방관

2020-06-11 오후 12:00:31

대법원 2017두41351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2020-04-16 오전 11:08:01

대법원 2017두47885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2020-03-09 오후 1:1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19-05-20 오전 11:4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222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1심서 패소

2019-03-28 오전 10:39:57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2019-03-26 오전 10:2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17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

2018-09-03 오후 3:55: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2017-10-23 오후 5:15: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5257, 2015가단5064592

GOP근무 중 자살 군인… ‘보험금’ 엇갈린 판결

2017-09-25 오후 3:46:16

대법원 2016두58840

영업실적 스트레스 끝 자살… “업무상 재해”

2017-06-19 오후 4:46:2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05

"근무중 사고로 대소변 장애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

2016-12-19 오후 4:49:4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근무 중 사고로 극심한 고통 겪다 자살했어도

2016-11-21 오후 3:20:13

대법원 2016다216731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2016-10-13 오후 6:14:47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87 대법원 2014두5262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2016-07-04 오후 4:0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48

사촌 여동생 자살 도운 친척오빠 '징역 1년'

2016-05-17 오후 3:23: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2016-05-12 오후 5: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