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41351

자대배치 4일 만에 사망… 보훈대상자 안돼

2020-04-16 오전 11:08:01

대법원 2017두47885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2020-03-09 오후 1:1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1822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19-05-20 오전 11:49: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222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1심서 패소

2019-03-28 오전 10:39:57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2019-03-26 오전 10:2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517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

2018-09-03 오후 3:55: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7432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2017-10-23 오후 5:15: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5257, 2015가단5064592

GOP근무 중 자살 군인… ‘보험금’ 엇갈린 판결

2017-09-25 오후 3:46:16

대법원 2016두58840

영업실적 스트레스 끝 자살… “업무상 재해”

2017-06-19 오후 4:46:20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05

"근무중 사고로 대소변 장애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

2016-12-19 오후 4:49:4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근무 중 사고로 극심한 고통 겪다 자살했어도

2016-11-21 오후 3:20:13

대법원 2016다216731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2016-10-13 오후 6:14:47

서울고등법원 2016누31687 대법원 2014두5262

업무 스트레스 자살… 판결로 본 ‘산재 인정요건’은

2016-07-04 오후 4:0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48

사촌 여동생 자살 도운 친척오빠 '징역 1년'

2016-05-17 오후 3:23: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985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2016-05-12 오후 5:36:29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6-01-13 오전 11:4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2015다217546,2005다49713

대법원 "보험사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 판결 파장

2015-10-19 오후 4:35: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4876

"재해 특약에 자살 문구 있어도 보험금 못 받는다"

2015-10-13 오전 11:57:57

대법원 2013다73957

5共 시절 '의문사' 허원근 일병 死因 끝내 못밝혀

2015-09-10 오후 3:46:4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503

업무 중 부상 탓 우울증 재발해 자살… "産災"

2015-06-30 오전 11: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