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일반 #자백 #증거 #보강증거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2018-03-21 오후 4:26:0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14노2984 수사관의 복합질문에 피의자가 "맞습니다"라고 답변해도 형사일반 #복합질문 #이중송금 #횡령 #자백 #진술 2016-04-05 오후 1:58:18
1심부터 자백한 무고사범 필요적 감면 않은 건 위법 형사일반 #폭행 #협박 #무고사범 #자백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무고죄 2016-01-21 오후 3:55:51
대법원 2015도8181 법정서 무고혐의 자백… 반드시 형량 줄여줘야 형사일반 #무고 #자백 #위증범 #모해위증범 #감경 #면제 #필요적감면 #불법건축물 #유치권 2015-10-12 오후 5:17:4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04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행정사건 #강제추행 #자백 #무혐의 #퇴학처분 #자포자기 #진술서 #사실확인서 2015-09-11 오전 9:56: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1 '횡령·도박'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1심 징역형 기업법무 형사일반 #ISMG코리아 #횡령 #도박 #자백 #탄원 #정상참작 #카지노 2014-07-10 오후 3:35:39
대법원 2012도6405,2008도2792,2007도10754,2011도9180 '시신없는 살인사건' 엇갈린 판결 형사일반 #시신없는살인 #자백 #신빙성 #암매장 #시신유기 #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 2012-08-23 오후 5:51:52
대법원 2009도12466 피내사자때 범행 부인했다면 이후 자수했더라도 인정안돼 형사일반 #피내자사 #범행부인 #자수 #자백 #범죄사실부인 #혐의인정 2010-01-29 오후 6:27:40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1199 일반 고소사건에 대한 첫 공소제기 명령 1심 법원서 선고유예 판결 형사일반 #공소제기명령 #형소법개정 #위증혐의 #폭처법 #상습공갈 #자백 2008-06-13 오후 5:36:10
대법원 2007도10937 "범죄 자인하는 말 들었다" 증인진술 자백 보강증거 안돼 형사일반 #자백 #증거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증인진술 2008-02-28 오전 1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