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교통사고 형사일반 #하차 #유기 #택시 #자동차전용도로 #유기치사 2017-08-24 오후 2:34:00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2311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민사일반 #고속도로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2010-02-08 오전 9:54: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4905 서울중앙지법, 만취승객 하차후 사망사고시 택시기사도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만취승객 #택시기사 #사망사고 #자유로 #부주의 2006-02-16 오전 9:51:09
대법원 2002다43127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업무상주의의무 #사고지점 2002-10-14 오후 3:35:18
서울고등법원 2001나56906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돼'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통행 #완전면책 #업무상주의의무 #광복교 2002-07-02 오전 7: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