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오전 1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