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가23
대법원 2016도2689
대법원 2010도14734
대법원 2009도2800
대법원 2009도3552
대법원 2010도1656
대법원 2008도3945
대법원 2008도8034
대법원 2004다14932
대법원 2004다29736
대법원 2004다35397
대법원 2004다54978
대법원 2005다77558
대법원 2006다41457
대법원 2006다49468
대법원 2006다53627
대법원 2005도8828
대법원 2006도300
대법원 2006도6966
대법원 2004두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