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374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 합헌" 헌법사건 #학원 #심야교습 #학원교습 #인격권 #자녀교육권 #교육 #사교육 #직업수행의자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2016-06-07 오전 9:49:38
헌법재판소 2014헌마662 헌재 "'교육감 직선제' 기본권 침해가능성 없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육감선거 #교육감직선제 #지방교육자치 #교육받을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자유 2015-11-27 오후 4:26:58
헌법재판소 2008헌마635,2008헌마454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원 #심야학습 #심야교습 #지자체 #시간제한 #자녀교육권 2009-10-30 오전 1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