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사건 #국민권익위원회 #포괄위임금지 #자기책임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언론의자유 #헌법소원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과잉입법 #청탁금지법 2016-07-25 오후 4:22:41
대법원 2011다53683 '키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공방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소송 #환헤지금융상품 #부당이득금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자기책임원칙 #키코 2013-07-22 오전 10:59:24
헌법재판소 2007헌바101 증권판매회사에 증권환매 강제조항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금융·보험 헌법사건 #증권판매회사 #증권환매 #강제조항 #자기책임원칙 #고유재산 #증권투자신탁업법 2010-06-30 오후 2:13:19
헌법재판소 2009헌마350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의석승계 #승계금지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정국교 2009-10-30 오전 11:32:07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0253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금보장 #손실보전 #펀드 #증권사직원 #각서 #자기책임원칙 2008-11-12 오전 1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