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9667
헌법재판소 2017헌마13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0232
대법원 2016다223265
서울고등법원 2015누58012
헌법재판소 2013헌바68
대법원 2013므568,2004다37775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74
대법원 2009도144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727
헌법재판소 2010헌바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227
서울고등법원 2010라1306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대법원 2009다17417
헌법재판소 2005헌마268
대법원 2001다2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