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27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행정사건 #학력위조 #안마사 #자격취득 #최소학력 #시각장애인 2010-04-21 오후 3:47:28
대법원 2008두20444 국민연금 누락자 미납보험료 납부시 공단은 거절못해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격취득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미납 #누락자 #국민연금 2010-02-16 오후 5: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