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4455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해고 못해

2021-03-29 오전 10:03:1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35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2020-07-20 오후 1:26:25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11

아파트 단지 내 금지된 '키즈카페' 운영하다 철수…

2018-02-12 오전 10:23:57

대법원 2014다68891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2017-04-27 오후 2:02:22

대법원 2016다252324

아파트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

2017-04-10 오후 3:56:12

대법원 2015다3570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2017-04-06 오후 3:00:07

대법원 2016두47574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판매 수입금도 부가세 대상

2017-03-06 오후 5:05:09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이삿짐센터 직원 추락사 했다면

2017-02-09 오후 3:33:08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8374

스프링클러 고장 나 아파트 화재 커졌다면

2016-10-27 오후 6:16: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5752

변호사가 항소제기 만류했어도 승소 했다면 성공보수 지급해야

2015-01-05 오후 4:03: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임의적 제한 못해

2014-09-16 오전 9:04:04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9660

아파트 동대표 당선자가 선거 전에 낸 후보자등록신청서

2014-07-07 오후 3:2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710369

아파트 승강기 안 공지문, 입주민이 훼손해도…

2014-05-16 오전 9:44: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6586

변호사 의무 판단 기준은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2014-04-01 오후 4:08:37

대구지방법원 2013나2939

소 제기 전 화해조정도 성공보수 대상

2014-01-20 오전 10:51:01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488

아파트 근로자에 임금·4대보험료 부담하지만

2013-12-27 오전 10:02: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합244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문자로 통지하면 "무효"

2013-07-22 오후 1:20:31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44655

가파른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2013-03-27 오후 2:1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아파트 우수관 막혀 누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2012-12-18 오전 8:52:09

대구지방법원 2012카합341

아파트 동대표 언쟁 중 홧김에 "사표낸다"… 사직의사 아닌 항의 표시로 해석해야

2012-10-29 오전 11: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