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13732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입점업주 지휘·감독했다면 지자체, 입점업주 불법행위에 사용자 책임있다 민사일반 행정사건 #아산시 #먹거리장터 #사용자책임 #지역축제 #입점업주 #가스통교체 #화상 2010-08-12 오전 8: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