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므12484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민사일반 #입양 #이혼 #양친자관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020-05-27 오전 10:30:16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가사·상속 민사일반 #입양 #이혼 #파양 #보호시설 #정신이상증세 #정신지체판단 #약물치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2017-03-23 오후 3:43:4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230 조카에 ‘학자금 혜택’ 주려 입양 청구… ‘퇴짜’ 가사·상속 #입양 #미성년자입양허가 #자녀학자금 #입양허가제 #가장입양 2016-11-03 오후 4:07:54
대법원 2015도15561 25개월 입양 딸 쇠파이프로… 양어머니 징역 20년 확정 형사일반 #아동복지법 #학대 #살인 #입양 #쇠파이프 #양어머니 2015-12-22 오전 9:51:33
헌법재판소 2011헌가42 '미혼이면 친양자 입양 금지' 민법 가까스로 합헌 헌법사건 #친양자입양 #입양 #친양자 #미혼모입양 #친양자제도 #편친가정 #독신자 2013-09-27 오전 10:31:05
대법원 2011므3389 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불륜 #친생자 #입양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양친자 #출생신고 #혼인외출생자 #친부모 #양부모 2012-05-29 오후 5:18:00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67484 버려진 아이 데려와 친생자신고, 친부모 승낙없어도 입양 인정 가사·상속 #버려진아이 #친생자 #출생신고 #친자식 #입양 #실질적요건 2010-04-09 오전 9:06:26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4423 외국인 성인입양이 한국정서와는 맞지 않더라도 가족간 유대 형성됐다면 체류기간 연장해줘야 행정사건 #성인 #외국인 #입양 #유대관계 #연장허가 #체류기간 #파키스탄 2010-03-02 오후 4:37:14